[검찰출신 형사전문 법무사] "보조금 vs 출연금, 처벌 여부를 가르는 한 끗 차이!(ft. 보조금 사기 무죄)" 대전 이병창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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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전고등검찰청 수사사무관 출신 형사전문 법무사, 대전 이병창 법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의 판결이 하나의 중요한 법적 논점을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보조금과 출연금의 차이에 대한 법적 해석이 그것입니다.

 

대법원은 채용하지 않은 인턴을 허위 등록해 정부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해당 사업비가 '보조금'이 아닌 '출연금'에 해당한다면 보조금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기존의 1·2심 판결을 뒤집은 결정으로 법적 개념의 정확한 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사례입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우리는 보조금과 출연금의 차이가 법적 판단에서 중요한 이유,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그리고 향후 법적·행정적 시사점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보조금과 출연금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를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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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및 법원의 판단 변화

 

이번 사건의 핵심은 정부가 지급한 창업 인턴 지원사업비가 '보조금'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출연금'에 해당하는가하는 점입니다.

 

사건의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A씨는 2016년 12월, 실제로 채용하지 않은 인턴 2명을 허위로 등록하여 지원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해당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보고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보조금과 출연금을 구분해야 하며, A씨가 받은 지원금은 '출연금'에 해당하므로 보조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국가재정법과 중소기업창업법에 따른 창업 촉진 사업의 재정 운용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예산이 출연금으로 계상·집행된 점을 고려할 때, 인턴활동비는 보조금법상 '보조금'이 아니다"라고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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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조금과 출연금, 무엇이 다를까?

 

이번 사건을 이해하려면 보조금과 출연금의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가. 보조금이란?

 

①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기업의 특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

② 해당 사업의 성과가 정부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결됨.

③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부정 수급 시 처벌 대상이 됨.

 

나. 출연금이란?

 

① 특정한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기관이나 기업에 지급하는 금액.

② 보조금과 달리 지급받은 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을 위해 활용됨.

③ '보조금법'이 아니라, 별도의 법률과 회계 기준에 따라 관리됨.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 인턴 지원사업비는 국가재정법과 중소기업창업법에 의해 출연금으로 계상되었으므로, 법적으로 보조금법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해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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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번 판결이 갖는 법적·행정적 시사점

 

 

가. 보조금법 적용 범위의 명확한 기준 필요

 

이번 판결은 보조금법의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부 지원금을 수령하는 기관 및 기업들은 자신들이 받는 금액이 보조금인지 출연금인지 명확히 이해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나. 정책 운영의 투명성 제고 필요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할 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그 용도를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특히 동일한 유형의 정부 지원금이 행정기관에 따라 보조금 또는 출연금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이는 행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 기업과 기관의 법적 대응 전략 필요

 

이번 판결은 기업과 기관들이 정부 지원금을 수령할 때, 법적 해석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부 지원금을 받을 때는 해당 금액이 어떤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지급되는지를 명확히 확인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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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무적 대응 방안 : 정부 지원금 수령 시 주의할 점

 

이번 사건을 통해 기업 및 기관이 정부 지원금을 받을 때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실무적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가. 정부 지원금의 성격을 명확히 파악할 것

 

① 해당 지원금이 '보조금'인지 '출연금'인지 법적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② 이를 통해 추후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나. 정부 지원금의 집행 기준을 철저히 준수할 것

 

① 허위 서류 제출이나 부정 수급이 의심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② 회계 처리와 증빙자료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다.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것

 

정부 지원금과 관련한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법률 전문가나 회계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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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번 대법원 판결은 보조금과 출연금의 차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정부 지원금의 법적 성격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는 기관이나 기업들은 지원금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고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정부 역시 지원금 지급의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설정하고 관리하여 법적 혼란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 지원금 관련 법률이 더욱 정교해지고 기업 및 기관들도 이에 대한 대응책을 철저히 마련한다면 보다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이 구축될 것입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보조금과 출연금의 법적 개념이 더욱 명확히 정리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길 소망하는, 형사전문 대전 이병창 법무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