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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출신 형사전문 법무사] “방송에 속지 마세요! 수십억 버섯농장 사기, 당신도 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사기죄)

by 여호와는나의목자2 2025. 3. 2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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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전고등검찰청 수사사무관 출신 형사전문 법무사, 대전 이병창 법무사입니다.

 

최근 방송에도 출연했던 버섯 농사꾼이 수억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사건을 통해 사기 피해를 막는 방법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방송에 나온 사람이니까 믿어도 되겠지?”… 정말 그럴까요?

 

화려한 조명 아래 정성껏 키운 버섯들이 탐스럽게 화면을 채웁니다.


“연 매출 수십억 원, 성공한 농부의 귀농 스토리!”


그 말을 듣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신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방송 속 인물이 수억 원대 사기를 저질렀다면 어떨까요?

 

최근 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A 씨는 방송을 통해 ‘성공한 버섯농장 대표’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거짓말로 투자자들을 속이고 수억 원을 가로챈 사기범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경고를 던집니다.


“겉모습에 속지 말고, 투자를 결정할 땐 반드시 검증하라.”


1. 방송, 언론 보도는 ‘홍보’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들이 A 씨를 “방송에 나왔던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판단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방송은 단순히 ‘성공사례’를 보여줄 뿐 그 사람의 법적 신뢰성이나 재정 상태까지 검증해 주지 않습니다.

 

특히 농업, 귀농, 창업 분야에서 방송된 내용은 감동 스토리 중심으로 편집되기 때문에 냉정한 검증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 출연 여부만으로 그 사람의 신용이나 진실성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2. ‘공동운영’, ‘시설 투자’라는 말에 쉽게 속지 마십시오

 

A 씨는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이미 시설에 투자했고 그 권리금으로 4억 원만 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시설도 본인 소유가 아니었고 투자한 내역도 없었죠.

 

이처럼 사기범들은 실제보다 더 크게 포장하고 ‘이미 많은 돈이 들어갔다’는 말로 상대를 압박합니다.


하지만 실제 투자 계약서나 소유권 증명, 등기부등본, 시설 명세서 등을 통해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가압류가 곧 정리될 것이다”, “당장은 서류가 없지만 곧 보여주겠다”는 말은 대부분 시간을 끌며 속이기 위한 수법입니다.


3. “버섯을 납품하면 돈을 주겠다”…? 말만 믿지 말고 계약을!

 

A 씨는 다른 피해자에게 “표고버섯 배지를 납품해주면 대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납품받은 버섯은 임의로 재판매했고 대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단순한 ‘말의 약속’으로는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계약서 작성, 거래조건 명시, 대금 지급 기한 설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초기 거래에서는 소량 테스트 납품부터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5가지 핵심 체크리스트

 

① 말보다 서류를 보라 :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세금 납부 내역 등으로 진실 여부를 확인하세요.


② 방송은 참고만 하세요 : 언론 노출이 곧 신뢰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③ 계약 없이 돈을 맡기지 마세요 : 동업, 투자, 납품 등 모든 거래는 계약서가 필수입니다.


④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 “지금 안 하면 기회가 없다”는 말은 사기의 단골 멘트입니다.


⑤ 지인이라도 믿지 마세요 : 가족, 친구, 지인을 통한 투자 권유라도 반드시 검증이 필요합니다.


마치며 : 사기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럴싸한 말 익숙한 얼굴일수록 더 조심하세요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저 사람은 TV에도 나왔던 사람이니 믿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돈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사기는 대개 믿을 만한 사람처럼 보이게 꾸며서 다가옵니다.


겉모습, 말솜씨, 포장된 이미지가 아닌 사실과 증거로 확인하는 습관이야말로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속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강한 방어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투자 앞에 서 계신가요?


오늘 이 글이 당신의 선택에 작은 경고등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길 소망하는, 형사전문 대전 이병창 법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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