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길라잡이

횡령죄에 대하여(ft. 불법영득의사, 사후행위, 친족상도례)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횡령죄에 대하여 살펴보겠는데요, 관련하여 불법영득의사, 불가벌적 사후행위 및 친족상도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 보실까요.^^횡령죄와 불법영득의사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81도3009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

판례(형법, 행정법) 2023. 7. 26. 12:39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및 대법원 2009두7967 판결요지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행정상 자기구속의 원칙에 대해 살펴보고, 참고로 대법원 2009두7967호 판결의 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1. 의의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란 같은 사안에 대하여 제3자에게 한 것과 같은 결정을 상대방에게도 하도록 행정청이 구속을 받는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행정청은 스스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기준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탈할 수는 없다는 원칙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종래의 기준으로부터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2. 기능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행정권의 자의를 방지하여 그 재량권의 행..

판례(형법, 행정법) 2023. 7. 25. 12:28

행정법상 법률유보의 원칙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 소개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행정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에 더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유보의 원칙 1. 의의 행정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작용은 법적 근거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2. 헌법과 법률유보의 원칙  우리나라 헌법에서 법률유보의 원칙을 정면으로 선언하는 조항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헌법은 기본권의 제한(제37조 제2항), 재산권의 한계와 내용(제23조 제1항) 및 재산권의 수용,사용(제23조 제3항) 등에서 일정 사항에 대하여는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유보의 원칙은 헌법원칙이므로 법률유보 원칙의 위반은 위헌이..

판례(형법, 행정법) 2023. 7. 24. 19:11

대법원 95누12347호(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소개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995. 12. 5. 선고된 대법원 95누12347호 판결인데요, 한번 같이 살펴보실까요?^^   대법원 95누12347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1995. 12. 5. 선고)​​​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 중 근로자가 임용권자의 임기 만료에 따라 당연퇴직하게 된 것이고, 한편 임원, 대의원 등으로 선출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면, 그 근로자로서는 재심판정이 취소되어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근무하던 협회의 사무총장으로서 복귀하거나 사무총장의 직무를 수행할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재심판정의 취소를 ..

판례(형법, 행정법) 2023. 7. 22. 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