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 이병창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고등검찰청 수사사무관 출신 형사전문 법무사, 대전 이병창 법무사입니다.  “남편이 공무원인데 못 믿을 이유가 있겠어요?”이 한마디에 수억원을 잃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현직 소방관의 아내 A씨가 지인들을 상대로 부동산 투자 사기를 저질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공무원이라는 신뢰를 이용해 오랜 친분을 쌓은 사람들에게 접근했고,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했습니다.  심지어 전업주부로서 2억원이 넘는 빚까지 지고 있었지만, 자신도 투자 중이라며 거짓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A씨의 남편 B씨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은 그를 공범으로 보고 항소심을 진행 중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투자 사기가 아니라, 가족과..

형사칼럼 2025. 3. 6. 23:07

안녕하세요~~~? 대전고등검찰청 수사사무관 출신 형사전문 법무사, 대전 이병창 법무사입니다.“곧 상장될 주식입니다! 지금 투자하시면 몇 배의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에 혹한 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탕’을 꿈꾸며 투자를 고려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최근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비상장 주식을 미끼로 624명에게서 58억여 원을 가로챈 대규모 사기조직을 검거했습니다.  사기범들은 상장 가능성이 전혀 없는 비상장 주식을 ‘곧 상장될 유망한 주식’처럼 포장하며 피해자들을 유인했고, 심지어 주식 가격을 조작해 상승 중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비상장 주식은 정보 접근이 어려운 만큼 투자 사기의 주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사기를 어떻게 예방할 ..

형사칼럼 2025. 3. 6. 20:21

안녕하세요~~~? 대전고등검찰청 수사사무관 출신 형사전문 법무사, 대전 이병창 법무사입니다.요즘 누구나 한 번쯤은 ‘쉽게 돈 버는 방법’을 고민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주식 투자나 금융 상품을 통한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최근 춘천지방법원에서는 43명의 투자자들로부터 5억 원 이상을 가로챈 투자 사기범 김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1년 동안 치밀한 계획을 세워 투자자를 속였고, 피해자들은 큰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처럼 투자 사기는 단순한 개인 간의 금전 거래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기획된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기를 피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투자..

형사칼럼 2025. 3. 5. 00:09

안녕하세요~~~? 대전고등검찰청 수사사무관 출신 형사전문 법무사, 대전 이병창 법무사입니다.“하루에 투자금의 3% 수익 보장! 100일이면 3배 수익!”  만약 누군가 이런 말을 하며 투자를 권유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귀가 솔깃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다단계 방식의 중고차 수출 투자 사업을 빙자해 수천만 원을 가로챈 30대 사기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경계해야 할 투자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과 피해 예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1. 사건 개요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B씨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하루 3%의 수익금을..

형사칼럼 2025. 3. 4. 19:21

안녕하세요~~~? 대전고등검찰청 수사사무관 출신 형사전문 법무사, 대전 이병창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투자할 때 반드시 경계해야 할 중요한 사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경제적 자유를 꿈꾸고, 특히 비상장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비상장 주식은 향후 상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신뢰할 수 없는 정보와 불법적인 유혹이 난무하는 위험한 시장이기도 합니다. 최근 4만 명이 넘는 투자자들을 속이고 약 5,300억 원 규모의 비상장 주식을 불법 판매한 피버트 그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이며 투자자들은 어떻게 스스로를 보호해야 할 것인지, 이번 글을 통해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1. 사..

형사칼럼 2025. 3. 3. 17:49

안녕하세요~~~? 대전고등검찰청 수사사무관 출신 형사전문 법무사, 대전 이병창 법무사입니다. 요즘 제가 사기와 관련한 사건 의뢰를 자주 받다 보니, 사기 사건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방책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폰지 사기에 대해 나름대로 저의 소견을 담은 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이 폰지 사기 피해 예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폰지 사기가 어떤 것이고, 그 원리 및 피해 예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폰지사기, 원리 및 피해 예방법  1. 폰지 사기의 정의와 원리 폰지 사기(Ponzi Scheme)는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인 뒤, 실제로는 새로운 투자자의 ..

형사칼럼 2025. 2. 26. 22:29

안녕하세요~~~?  대전고등검찰청 수사사무관 출신 형사전문 법무사, 대전 이병창 법무사입니다. 금일 대구경찰청은 국제 공조수사를 통해 해외에서 투자리딩 사기를 벌이던 조직의 총책 A씨(30대)를 라오스 공항에서 검거해 국내로 송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관련 내용 및 이 사건과 관련해 저의 개인적인 소견 등을 이 글에 담아 보고자 합니다. 그럼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376억 원 증발! 온라인 투자사기, 당신을 노린다 " 1. 사건 개요(글로벌 투자사기 조직, 총책 검거) 대구경찰청은 금일 국제 공조수사를 통해 해외에서 투자리딩 사기를 벌이던 조직의 총책 A씨(30대)를 라오스 공항에서 검거해 국내로 송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A씨는 미얀마, 라오스, 태국이 만나는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서 ..

형사칼럼 2025. 2. 25. 16:27

안녕하세요~~~? 대전고등검찰청 수사사무관 출신 형사전문 법무사, 대전 이병창 법무사입니다.  최근 금융사기 수법이 날로 정교해지는 가운데, 박모씨는 800억 원대 스캠 코인 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후, 이번에는 2천억 원대에 달하는 또 다른 사기 혐의로 검찰에 재구속 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으며, 공범인 코인 플랫폼 개발사 대표 문씨도 함께 구속됐습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스캠 코인 '아트뷰'를 발행 상장한 뒤 시세 조종 등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약 2,600억 원을 가로챘고, 실제 범행 수익은 68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박..

형사칼럼 2025. 2. 23. 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