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 이병창 법무사

2024년 연예계는 또 한 번 충격적인 범죄 사건으로 흔들렸다. 바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까지 이어진 사건이다. 특히 김호중 씨가 항소심 과정에서 무려 100장이 넘는 반성문을 제출하고, 최근 30장을 추가로 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렇다면 정말 ‘반성문’은 형사재판에서 감형에 도움이 될까?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재판부의 판단을 얼마나 움직일 수 있는 걸까? 1. 사건 개요 – 단순 사고가 아닌 ‘허위 자수’까지김호중 씨는 2024년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한 후 그대로 현장을 이탈했다. 이후 자신의 매니저를 내세워 허위 자수를 ..

법률 정보 2025. 4. 24. 21:35

◆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와 법률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최근 몇 년 사이, 지역 법률 시장에서 이른바 ‘네트워크 로펌’이 급증하면서 일반 시민들과 소규모 로펌, 개별 변호사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와 운영 방식, 그리고 그것이 일반 법률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법률 정보 차원에서 알아보겠습니다. 1. 네트워크 로펌이란? 네트워크 로펌은 하나의 로펌 이름 아래 전국 각지에 분사무소를 운영하며 통일된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는 법률 조직 형태입니다. 주로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지역별로 분사무소를 개설한 후 공통의 광고 전략과 사건 수임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이와 같은 구조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규모 있고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기대하게 만들지만..

법률 정보 2025. 4. 23. 22:15

말 한 마디 없이도 사람을 제압할 수 있다면? 법은 말 그대로의 ‘힘’만을 문제 삼지 않는다. 누구에게나 드러나는 주먹질, 고함, 위협은 물론 말 없이도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힘, 즉 ‘보이지 않는 권력’ 역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바로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업무방해는 누군가가 문을 부수고 들어와 업무를 막는다거나, 소리를 질러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물리적 행위다. 하지만 대법원 2009도5732 판결은 전혀 다른 사례를 다루었다. 피고인이 트랙터로 피해자의 논을 갈아엎고, 여기에 자신의 작물을 심은 것이다. 아무런 위협도, 폭력도 없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사람의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한..

법률 정보 2025. 4. 21. 21:17

횡령죄에 대하여(ft. 불법영득의사, 사후행위, 친족상도례)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횡령죄에 대하여 살펴보겠는데요, 관련하여 불법영득의사, 불가벌적 사후행위 및 친족상도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 보실까요.^^횡령죄와 불법영득의사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81도3009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

법률 정보 2023. 7. 26. 12:39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및 대법원 2009두7967 판결요지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행정상 자기구속의 원칙에 대해 살펴보고, 참고로 대법원 2009두7967호 판결의 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1. 의의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란 같은 사안에 대하여 제3자에게 한 것과 같은 결정을 상대방에게도 하도록 행정청이 구속을 받는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행정청은 스스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기준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탈할 수는 없다는 원칙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종래의 기준으로부터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2. 기능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행정권의 자의를 방지하여 그 재량권의 행..

법률 정보 2023. 7. 25. 12:28

행정법상 법률유보의 원칙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 소개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행정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에 더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유보의 원칙 1. 의의 행정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작용은 법적 근거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2. 헌법과 법률유보의 원칙  우리나라 헌법에서 법률유보의 원칙을 정면으로 선언하는 조항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헌법은 기본권의 제한(제37조 제2항), 재산권의 한계와 내용(제23조 제1항) 및 재산권의 수용,사용(제23조 제3항) 등에서 일정 사항에 대하여는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유보의 원칙은 헌법원칙이므로 법률유보 원칙의 위반은 위헌이..

법률 정보 2023. 7. 24. 19:11

대법원 95누12347호(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소개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995. 12. 5. 선고된 대법원 95누12347호 판결인데요, 한번 같이 살펴보실까요?^^   대법원 95누12347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1995. 12. 5. 선고)​​​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 중 근로자가 임용권자의 임기 만료에 따라 당연퇴직하게 된 것이고, 한편 임원, 대의원 등으로 선출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면, 그 근로자로서는 재심판정이 취소되어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근무하던 협회의 사무총장으로서 복귀하거나 사무총장의 직무를 수행할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재심판정의 취소를 ..

법률 정보 2023. 7. 22. 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