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출신 형사전문 법무사] "비상장 주식사기 피해, 당신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대전 이병창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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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전고등검찰청 수사사무관 출신 형사전문 법무사, 대전 이병창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투자할 때 반드시 경계해야 할 중요한 사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경제적 자유를 꿈꾸고, 특히 비상장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비상장 주식은 향후 상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신뢰할 수 없는 정보와 불법적인 유혹이 난무하는 위험한 시장이기도 합니다.

 

최근 4만 명이 넘는 투자자들을 속이고 약 5,300억 원 규모의 비상장 주식을 불법 판매한 피버트 그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이며 투자자들은 어떻게 스스로를 보호해야 할 것인지, 이번 글을 통해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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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사회초년생 A씨는 사업성과 기술력이 뛰어난 비상장 업체의 주식을 싸게 사서 높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피버트 그룹의 홍보 문구를 보고 1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SNS를 통해 '곧 상장된다'는 정보를 접한 그는 두 배, 세 배의 수익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상장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투자금은 돌아오지 않았으며, 결국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최근 부산지방법원은 피버트 그룹의 대표 김모 씨와 관련 임원진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버트 그룹은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비상장 주식을 불법적으로 판매했으며,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현혹했습니다.

 

이들의 사기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투자자는 4만 6500명, 피해금액은 약 5284억 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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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버트 그룹의 사기 수법

 

피버트 그룹의 사기 방식은 매우 조직적이었습니다.

 

가. 비상장 주식 투자로 고수익 보장 홍보

SNS에서 ‘유망한 비상장 기업을 발굴하여 상장될 때까지 관리한다’고 홍보했습니다.

마치 확실한 상장이 예정된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믿음을 주었습니다.

 

나. 불법 다단계 판매 구조 활용

2017년부터 전국적으로 5개 판매법인을 세워 활동했습니다.

판매법인이 비상장 주식을 매입한 후 이를 투자자들에게 고가로 판매했습니다.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에게 8.512.5%의 수당을 지급하고, 상위 판매원에게도 14%의 보상을 지급했습니다.

 

다. 허위 정보 제공

‘검증된 기업’이라는 거짓 정보 제공했습니다.

실제로는 단 한 개의 기업도 상장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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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상장 주식 투자, 왜 위험한가?

 

비상장 주식은 상장 가능성을 보고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위험이 큽니다.

 

특히, 공시 의무가 적어 투자자들이 기업의 실제 재무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비상장 주식 투자의 주요 위험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정보의 비대칭성

투자자들은 기업의 경영상태, 재무제표 등을 제대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허위 정보가 난무하여 투자 판단이 왜곡될 가능성이 큽니다.

 

나. 환금성 부족

상장 주식과 달리 언제든지 매도할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회사가 상장하지 않거나 파산할 경우 투자금 전액 손실 가능합니다.

 

다. 불법 유사수신행위 및 다단계 판매 위험

피버트 그룹 사례처럼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피해자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유사수신행위(인가받지 않은 자금 모집)로 인해 투자자 보호 장치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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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자자들이 조심해야 할 점

 

이러한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투자자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가. 공식적인 금융기관을 통해 투자할 것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은 비상장 주식 판매업체는 불법일 가능성이 큽니다.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를 확인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나. SNS, 지인 추천 투자 제안은 경계할 것

온라인 광고, SNS를 통한 투자 권유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곧 상장된다’, ‘확실한 투자’라는 표현이 포함된 경우 의심해야 합니다.

 

다. 투자 전에 기업의 재무제표와 공시 정보를 철저히 검토할 것

상장사가 아닌 경우라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등을 통해 최소한의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의 재무 건전성, 부채비율, 영업이익 등을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라. 불법 다단계 판매 구조를 의심할 것

다단계 수당 지급 구조가 있는 경우 불법 다단계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 모집 방식이 ‘추천을 통한 수익 지급’ 방식이면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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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이유

 

이번 피버트 그룹 사건을 계기로, 비상장 주식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보완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가. 비상장 주식 공시 의무 강화

현재 비상장 기업의 공시 의무가 미비하여 투자자가 정보를 얻기 어렵습니다.

금융당국이 공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기업들이 최소한의 경영 정보라도 제공하도록 해야 합니다.

 

나.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 정비

금융당국이 공인하는 비상장 주식 거래 시스템을 도입하여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함

 

다. 투자자 교육 확대

일반 투자자들이 비상장 주식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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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비상장 주식 투자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거대한 리스크를 동반하는 시장입니다.

 

이번 피버트 그룹 사건에서 보듯이, 검증되지 않은 정보와 불법적인 유혹에 넘어가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투자자로서 보다 신중한 자세를 가져야 하며, 믿을 수 없는 광고와 허위 정보에 휘둘리지 않아야 합니다.

 

금융당국도 보다 철저한 감독과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자 보호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스스로 공부하고, 신중한 투자 결정을 내리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현명한 투자자가 되어 더 안전하고 건전한 금융 환경을 만들어 나갑시다.

 

지금까지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길 소망하는, 형사전문 대전 이병창 법무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