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출신 형사전문 법무사] "쉽게 돈 번다는 말에 속지 마세요!(ft. 중고차 수출 투자사기 경고)" 대전 이병창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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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전고등검찰청 수사사무관 출신 형사전문 법무사, 대전 이병창 법무사입니다.

“하루에 투자금의 3% 수익 보장! 100일이면 3배 수익!”

 

만약 누군가 이런 말을 하며 투자를 권유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귀가 솔깃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다단계 방식의 중고차 수출 투자 사업을 빙자해 수천만 원을 가로챈 30대 사기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경계해야 할 투자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과 피해 예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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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B씨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하루 3%의 수익금을 100일 동안 지급하겠다’며 중고차 수출 사업 투자 명목으로 총 1700여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또한, 다른 투자자인 C씨에게는 ‘투자금의 300%를 보장하겠다’는 거짓말로 추가 52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A씨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했으며, 애초에 수익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2300만 원을 편취했으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없고, 과거에도 범죄 전력이 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피해 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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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기범들의 전형적인 수법

이번 사건을 통해 투자 사기범들이 흔히 사용하는 수법을 알 수 있습니다.

 

가. 고수익 보장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익률을 약속하며 투자자를 유혹합니다.

하루 3% 수익, 100일 후 3배 등의 허황된 이익을 내세웁니다.

 

나. 다단계 방식 운영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 적용합니다.

일정 기간 후 신규 투자금이 끊기면 결국 피해자만 속출하게 됩니다. 

 

다. 투자 명목으로 돈을 모집

중고차 수출, 부동산, 가상화폐 등 다양한 업종을 내세워 신뢰를 조성합니다.

실제 사업이 존재하지 않거나 사업 운영 능력이 없습니다.

 

라. 지인을 이용한 투자 권유

초기 투자자들에게 일부 수익을 지급해 신뢰를 형성한 후,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하도록 유도합니다.

투자자가 증가하면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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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자 사기 피해 예방법

투자 사기에서 피해를 방지하려면 다음과 같은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가.‘고수익 보장’ 문구는 의심하라

금융시장에서 확정적인 고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경우 사기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 사업의 실체를 철저히 검증하라

투자하려는 회사의 사업 내용, 재무 상태, 공시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공식 기관에 등록된 업체인지 조사합니다.

 

다. 다단계 방식인지 점검하라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구조라면 즉시 의심해야 합니다.

투자자가 직접 다른 투자자를 모집해야 수익을 얻는 방식이라면 불법 다단계일 가능성이 큽니다.

 

라. 투자 전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라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금융 전문가 또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마. SNS, 지인 추천 투자도 신중해야 한다

믿을 만한 사람이 추천하더라도 직접 조사하기 전에는 섣불리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사기범들은 신뢰를 이용해 피해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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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이번 사건은 ‘고수익 보장’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하루 3%의 수익을 100일 동안 보장한다는 말은 금융시장에서는 불가능한 약속이며, 이를 믿었다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항상 ‘너무 좋은 기회’라는 말을 의심하고, 자신의 돈을 보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신중한 투자’가 최고의 방어책입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투자 방법을 선택하여 소중한 자산을 지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