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길라잡이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및 대법원 2009두7967 판결요지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행정상 자기구속의 원칙에 대해 살펴보고, 참고로 대법원 2009두7967호 판결의 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1. 의의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란 같은 사안에 대하여 제3자에게 한 것과 같은 결정을 상대방에게도 하도록 행정청이 구속을 받는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행정청은 스스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기준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탈할 수는 없다는 원칙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종래의 기준으로부터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2. 기능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행정권의 자의를 방지하여 그 재량권의 행..

판례(형법, 행정법) 2023. 7. 25. 12:28

행정법상 법률유보의 원칙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 소개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행정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에 더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유보의 원칙 1. 의의 행정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작용은 법적 근거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2. 헌법과 법률유보의 원칙  우리나라 헌법에서 법률유보의 원칙을 정면으로 선언하는 조항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헌법은 기본권의 제한(제37조 제2항), 재산권의 한계와 내용(제23조 제1항) 및 재산권의 수용,사용(제23조 제3항) 등에서 일정 사항에 대하여는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유보의 원칙은 헌법원칙이므로 법률유보 원칙의 위반은 위헌이..

판례(형법, 행정법) 2023. 7. 24. 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