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고등검찰청 수사사무관 출신 형사전문 법무사, 대전 이병창 법무사입니다.
최근 금융업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PS파이낸셜의 대규모 다단계 금융사기 사건입니다.
현재까지 약 2,000억 원대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피해자들의 절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경찰서는 500건 이상의 고소·고발장을 접수받고 수사를 진행 중이며, 피해 규모는 점점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금융사기가 아니라, 체계적인 ‘폰지사기’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건의 개요와 피해 실태, 그리고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을 논리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PS파이낸셜은 2017년 설립된 대부업체로, 금융권에서 비교적 오래된 기업은 아니지만, 2020년 이후부터 공격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을 주요 타겟으로 삼아 ‘단기 고수익 투자상품’이라는 미끼를 내걸고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였습니다.
이들은 변액보험 상품을 비롯한 여러 금융상품을 활용하여 ‘연 20%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하였습니다.
일반적인 금융상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높은 수익률이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높은 기대를 갖고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대부업체가 운영하는 부실 금융상품에 투자한 후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초기 투자자들에게는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새로운 투자자들의 돈으로 지급된 것이었습니다.
즉, 후속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의 수익을 보전하는 ‘폰지사기(Ponzi scheme)’ 구조를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신규 투자자가 줄어들고 자금 유입이 끊기면서 회사의 부실이 드러났으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사회초년생부터 중년층, 심지어 은퇴 자금으로 투자한 노년층까지 다양합니다.
피해 금액도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기까지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초기에는 원금과 약속된 수익금을 받았지만, 이를 신뢰하여 추가 투자를 단행한 후 막대한 피해를 입은 사례가 많았습니다.
특히, 일부 투자자들은 주변 지인들에게도 투자를 권유하면서 그들까지 피해자로 만드는 악순환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피해자들은 PS파이낸셜의 대표 이모 씨를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경찰 역시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금융사기의 특성상 피해 금액을 온전히 회수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PS파이낸셜 사건은 단순한 금융사기를 넘어, 다단계 투자사기의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점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1. 고수익 보장의 위험성
투자 시장에서 ‘고수익=고위험’은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나 PS파이낸셜과 같은 사기 업체들은 ‘무위험 고수익’을 강조하며 투자자를 현혹합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금융상품은 존재할 수 없으며,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투자처는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2. 폰지사기의 구조적 특징 이해
폰지사기는 후속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의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지속적인 신규 투자자가 없으면 결국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이해하고 있다면, 투자 제안이 과연 지속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검토하는 습관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3. 투자 전 철저한 검토 필요
투자자는 금융상품에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사업자의 신뢰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등에 등록된 합법적인 업체인지, 과거 금융사기 전력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금융상품의 실질적인 수익 구조를 분석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법적 대응과 피해 구제 노력
현재 PS파이낸셜 사건과 관련하여 많은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경찰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사기 사건의 특성상 피해 금액을 전액 보상받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금융당국 차원에서도 이러한 사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예방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PS파이낸셜 사건은 우리 사회에 ‘고수익 투자’의 위험성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투자자 개개인이 신중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투자 전에 충분한 정보와 합법성을 검토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무리한 고수익을 제시하는 투자 제안에는 강한 의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 돈을 지킬 사람은 나 자신뿐’이라는 원칙을 되새기며, 신뢰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안전한 투자 생활을 영위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형사전문 법무사로서 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피해를 예방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돕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지금까지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길 소망하는, 형사전문 대전 이병창 법무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