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및 대법원 2009두7967 판결요지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및 대법원 2009두7967 판결요지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행정상 자기구속의 원칙에 대해 살펴보고, 참고로 대법원 2009두7967호 판결의 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1. 의의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란 같은 사안에 대하여 제3자에게 한 것과 같은 결정을 상대방에게도 하도록 행정청이 구속을 받는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행정청은 스스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기준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탈할 수는 없다는 원칙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종래의 기준으로부터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2. 기능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행정권의 자의를 방지하여 그 재량권의 행..
판례(형법, 행정법)
2023. 7. 25. 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