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길라잡이

안녕하세요~~~?  대전고등검찰청 수사사무관 출신 형사전문 법무사, 대전 이병창 법무사입니다.  “남편이 공무원인데 못 믿을 이유가 있겠어요?”이 한마디에 수억원을 잃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현직 소방관의 아내 A씨가 지인들을 상대로 부동산 투자 사기를 저질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공무원이라는 신뢰를 이용해 오랜 친분을 쌓은 사람들에게 접근했고,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했습니다.  심지어 전업주부로서 2억원이 넘는 빚까지 지고 있었지만, 자신도 투자 중이라며 거짓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A씨의 남편 B씨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은 그를 공범으로 보고 항소심을 진행 중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투자 사기가 아니라, 가족과..

형사사건(사기죄) 2025. 3. 6. 23:07

안녕하세요~~~? 대전고등검찰청 수사사무관 출신 형사전문 법무사, 대전 이병창 법무사입니다.“곧 상장될 주식입니다! 지금 투자하시면 몇 배의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에 혹한 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탕’을 꿈꾸며 투자를 고려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최근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비상장 주식을 미끼로 624명에게서 58억여 원을 가로챈 대규모 사기조직을 검거했습니다.  사기범들은 상장 가능성이 전혀 없는 비상장 주식을 ‘곧 상장될 유망한 주식’처럼 포장하며 피해자들을 유인했고, 심지어 주식 가격을 조작해 상승 중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비상장 주식은 정보 접근이 어려운 만큼 투자 사기의 주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사기를 어떻게 예방할 ..

형사사건(사기죄) 2025. 3. 6.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