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검찰출신 형사전문 법무사] "인터넷 사기, 당신도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ft. 방심위가 경고하는 온라인 금융사기 수법과 예방책)" 대전 이병창 법무사

형사사건(사기죄)

by 여호와는나의목자2 2025. 2. 20. 21:39

본문

728x90
반응형
SMALL

728x90

 

안녕하세요~~~?

 

대전고등검찰청 수사사무관 출신 형사전문 법무사, 대전 이병창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경고하는 온라인 금융사기 수법과 예방책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경고하는 온라인 금융사기 수법과 예방책

 

1. 사건 개요 및 요약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인터넷 사기범죄 심의사례를 공개하며, 이용자들에게 경각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습니다.

 

방심위에 따르면, 인터넷 사기범죄는 SNS 메시지, 부업 게시글, 중고거래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서 활발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개된 피해 사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사기 수법이 확인되었습니다.


(사례1) : SNS 친분 사기

피해자 A씨는 SNS 메신저를 통해 친구를 만들고 싶다고 접근한 사기범과 오랜 기간 채팅하며 친분을 쌓았습니다. 이후 사기범은 금 선물거래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4천여만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사례2) : 부업 아르바이트 사기

피해자 B씨는 인터넷에서 "물품구매 후기를 작성하면 돈을 지급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사기범은 주문 대금 및 리뷰 작성에 따른 수익금 500여만원을 편취하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에 대해 방심위는 "모르는 사람이 친분쌓기, 부업 아르바이트, 투자 안내 등을 이유로 접근하여 사이트 가입, 애플리케이션 설치, 계좌번호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 즉각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경각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습니다.


2. 인터넷 사기의 주요 유형과 문제점 

 

인터넷 사기는  점점 더 정교하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사기범들의 심리적 조작과 정교한 전략에 의해 속아 넘어가며, 많은 경우 피해를 입은 후에야 사기임을 인지합니다.

 

가. 인터넷 사기의 주요 유형

방심위가 공개한 사례를 포함하여 대표적인 인터넷 사기 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SNS 친분 사기(로맨스 스캠, 신뢰 형성 후 사기)

- SNS에서 친구, 연인 또는 사업 파트너처럼 접근하여 신뢰를 쌓은 후 금전 요구.- 해외 유명인을 사칭하거나, 가짜 신분(군인, 의사, 사업가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속임.- 대표적인 피해 유형 : 투자 권유, 긴급 자금 요청, 해외 송금 요구 등

 

(2) 가짜 부업 사기(리뷰 작성, 클릭 알바 등)

- "리뷰 작성 후 돈 지급" 또는 "광고를 클릭하면 수익 발생" 등 부업 광고를 이용.- 사기범이 초기에는 소액을 지급하여 신뢰를 얻은 후, "더 큰 수익을 위해 선결제 필요" 등의 이유로 피해금을 요구.- 결국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락 두절.

 

(3) 중고거래 사기

- 가짜 중고거래 사이트나 SNS를 이용하여 물건을 판매하는 척하면서 선입금 유도.- 피해자가 입금을 하면 판매자는 연락을 끊고 사라짐.

 

(4) 투자 및 금융 사기

- "고수익 보장"을 내세운 가짜 투자 사이트나 가상화폐 거래소 유도- 가짜 수익 인증 및 후기를 활용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유도- 일정 금액 입금 후 더 큰 금액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 발생

 

(5) 피싱 및 악성 애플리케이션 설치 유도

- 피해자에게 악성 링크를 보내 클릭하도록 유도-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개인정보를 빼내 금융 피해를 유발. 


3. 인터넷 사기에서 피해자가 되는 과정 : 심리적 조작 기법

 

사기범들은 단순히 "돈을 보내라"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 조작을 통해 피해자가 스스로 돈을 보내게 만듭니다.

 

가. 신뢰 형성 전략 

사기범들은 장기간 친분을 쌓으며 피해자가 스스로 믿도록 유도합니다.

초기에는 소액의 수익을 제공하여 믿음을 형성한 후, 더 큰 금액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나. 희망과 욕망을 자극

"이 투자로 부자가 될 수 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당신만 특별히 알려주는 정보다" 이러한 말들은 피해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다. 공포와 압박 활용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 "지금 돈을 보내지 않으면 계정이 정지된다", "이거 사기 아니냐고? 내가 보증할테니 걱정 마라" 이러한 압박을 통해 피해자가 빠르게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합니다.


4. 피해 예방을 위한 필수 대처 방법 

인터넷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처 방법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가. SNS에서 모르는 사람과의 거래 및 친분 형성 경계

- SNS에서 친근하게 접근하는 사람을 쉽게 믿지 말 것

- 금전거래, 투자, 계좌 정보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 즉시 의심

 

나. 부업 및 투자 광고 검증

- "고수익 보장"이라는 광고는 사기의 가능성이 높음.

- 정식 등록된 회사인지 확인하고, 관련된 후기나 사례를 철저히 검토.

 

다. 중고거래 시 안전한 결제 시스템 사용

- 선입금 요구시 반드시 의심

- 공식 중고거래 플랫폼의 에스크로(안전결제) 서비스 이용

 

라. 악성 사이트 및 앱 설치 주의

- 신뢰할 수 없는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 것.

- 앱 설치 요청 시 공식 앱스토어에서만 다운로드

 

마.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센터(국번 없이 182)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사이버수사대(국번 없이 118)  

- 금융감독원 불법금융 신고센터(국번 없이 1332)


5. 인터넷 사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우리는 "나는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기범들은 점점 더 정교한 수법을 사용하여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가. "나는 사기에 속지 않는다"는 착각

대부분의 피해자들도 처음에는 자신이 속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기범들은 장기간 신뢰를 쌓고, 정교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합니다.

 

나.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경고할 것

인터넷 사기는 젊은 층부터 노년층까지 누구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 조부모님 세대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족들에게도 주의를 당부해야 합니다.


6. 결론 : 예방이 최선의 해결책.

인터넷 사기는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훨씬 중요합니다.

- 모르는 사람의 친근한 접근을 경계하라.

- "고수익 보장"이라는 말은 믿지 마라.

- 의심이 된다면 한 번 더 검증하라.

- 피해를 입었다면 즉각 신고하라.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행동한다면, 인터넷 사기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길 소망하는, 형사전문 대전 이병창 법무사였습니다.

728x90
반응형
LIST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