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출신 형사전문 법무사]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법!(ft. 사기 피해 예방법!)" 대전 이병창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고등검찰청 수사사무관 출신 형사전문 법무사, 대전 이병창 법무사입니다.
최근 서울서부지법에서 마스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기 범죄가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악용하여 금전적 피해를 초래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사기범은 해외 수출을 미끼로 업체를 속여 거액의 물품을 받아 챙긴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사기범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이며 경제적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사기 피해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사기 피해 예방,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법!
1. 비정상적인 거래 조건을 반드시 의심하라
이번 사건에서도 사기범은 “100만 장의 마스크를 미국으로 수출하겠다”라며 높은 기대감을 심어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사기범들은 주로 비정상적인 거래 조건을 제시하며 투자자나 사업자를 유혹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 과도한 선금 요구
정당한 거래에서는 계약과 보증이 우선되며, 일반적으로 지나치게 많은 선금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나. 비현실적인 수익 보장
“투자 후 1개월 이내에 원금과 함께 수익을 보장한다”라는 약속은 사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다. 기업의 재무 상태 확인
사기범이 운영하는 기업의 재무제표, 신용등급 등을 확인하여 부실 기업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2. 사기의 주요 유형 및 특징
사기는 지속적으로 진화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사기 유형과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 무역·수출 사기
해외 수출을 미끼로 물품을 가로채거나, 투자금을 빌려 대출 상환 등에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나. 투자 사기
주로 “원금 보장”이나 “고수익 보장”을 내세우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실제로는 투자금을 유용하는 방식입니다.
다. 유사 수신 사기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이나 기업이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집한 뒤 돌려막기를 하다가 결국 파산하는 방식입니다.
라. 채무 변제 사기
기존의 빚을 갚기 위해 새로운 투자자를 속여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다단계 금융사기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사기 피해를 방지하는 실천 방법
가. 계약서를 철저히 검토하라
모든 거래에서 정식 계약서 작성이 필수적이다. 특히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1) 대금 지급 일정 및 조건 명시
(2) 계약 불이행 시 법적 책임 조항 포함
(3) 상대방의 기업 신용 상태 및 경영 이력 확인
나. 상대방의 재무 상태를 확인하라
(1) 금융감독원 조회
기업의 재정 상태 및 부채 여부를 조회하여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2) 법인등기부 확인
상대 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다. 너무 좋은 조건을 경계하라
(1) 단기간 고수익 보장
금융시장에서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 선납금 요구
정상적인 거래에서는 과도한 선납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3) 비정상적인 급박한 거래 요청
사기범들은 빠른 결정을 강요하여 피해자가 검토할 시간을 주지 않으려 합니다.
라. 주변에 사기 피해 사례를 공유하라
사기는 특정 개인에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례를 공유하고, 사기 수법을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사기 피해 발생 시 대응 방법
가. 즉시 경찰 및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라
사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 또는 경찰(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빠른 대응이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입니다.
나. 법적 대응을 준비하라
(1) 법률전문가 상담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하게 변호사나 형사전문 법무사를 통해 법적 조치를 준비해야 합니다.
(2)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피해 금액을 회수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3) 계약 이행 강제 조치
법원에 계약이행명령 신청을 하여 가해자가 계약을 준수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번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기범들은 허위 계약과 비정상적인 조건을 내세워 피해자를 속이고 있습니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신뢰성 검토, 상대방의 재무 상태 확인, 불필요한 선금 지급 거부등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사기 예방의 핵심은 “검증 없는 거래는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기업과 개인 모두 철저한 정보 확인과 법적 절차 준수를 통해 소중한 자산을 보호해야 합니다.
특히,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사기 피해 예방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사기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합시다.
지금까지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길 소망하는, 형사전문 대전 이병창 법무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