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출신 형사전문 법무사] "다단계 가상자산 사기의 실체와 교훈(KOK 토큰 사기 사건)" 대전 이병창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고등검찰청 수사사무관 출신 형사전문 법무사, 대전 이병창 법무사입니다.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KOK 토큰 사기 사건의 첫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단계 가상자산 사기의 실체와 교훈"이란 주제로 저의 생각을 적어보기로 했습니다.
함께 글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KOK 토큰 사기 사건
1. 사건 개요와 피해 규모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KOK 토큰 사사 사건의 첫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해당 사건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다단계 투자 사기로, 피해 규모만 조(兆) 단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2년 경찰 수사 착수 후 3년여 만에 주요 피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을 기획한 총책과 홍보 담당자들은 그간 법망을 피해갔지만, 검찰은 토큰을 발행한 재단 관리자를 기소하면서 이들과의 공모 사실을 공소장에 명시했습니다.
2. 주요 피고인과 범죄 혐의
가. 김OO(재단 운영, 관리자)
- 2021년 4월~2022년 7월까지 48만여 명으로부터 72만 회에 걸쳐 투자금을 모집
- 가상자산으로 전환 후 시세 2조 원 이상으로 불린 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위반, 방문판매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
나. 한아무개(총책)
- 2018년 중국에서 만든 코인 실패 후, KOK 토큰 사기 기획
- 2021년 4월 김OO에게 재단 운영, 관리권 이양
- 현재 미국에서 체포되어 이민법원에서 추방 여부 심리 중
다. 송아무개(마케팅 총괄)
- KOK 토큰을 홍보하고 투자자를 유치한 핵심 인물
- 검찰이 공소장에서 다단계 구조의 최상위 직급자로 명시
- 2019년 10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홍보 활동, 사전 구속영장 기각
3. 사기의 전개 방식
KOK 토큰 사기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전형적인 다단계 금융사기였습니다.
KOK 재단은 2019년 8월 세이셸공화국에서 설립되어, 같은 해 9월부터 자체 가상자산 KOK 토큰을 발행하고 KOK PLAY라는 콘텐츠 플랫폼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단측은 투자자들에게 'KOK 토큰을 활용한 콘텐츠 소비 가능', '비트코인 등으로 바꿔 예치 시 토큰으로 수당 지급', '투자원금 보장' 등을 약속하며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실체 없는 거짓 홍보였습니다.
4. 다단계 구조와 피해 확산
KOK 토큰 사기는 다단계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가. 총책(한아무개)--> 마케팅 총괄(송아무개)--> 모집책 --> 하위 판매원
나. 투자자들은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최대 200% 수익 보장
다.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추가 보상 제공
이러한 피라미드식 유사수신구조는 초기 투자자에게는 수익을 지급하나,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투자자들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의 수익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었습니다.
결국, 신규 투자자가 끊기면서 출금 불능 상태가 발생했고, 피해자들은 원금 회수가 불가능해졌습니다.
5. 투자자들의 피해와 법적 대응
2022년 울산경찰청에 피해 사례가 접수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전국 검찰청으로 수백 건의 고소,고발장이 접수되었으며, 미국에서도 피해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요 피의자들은 법망을 피하거나, 법적 처벌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OO : 1심 재판 진행 중
- 한아무개 : 미국에서 체포된 후, 추방 여부 결정 대기
- 송아무개 : 검찰 공소장에서 공모 혐의 명시되었으나, 현재까지 구속되지 않음.
6. 시세 조작과 불법 행위
KOK 재단은 실질적인 사업 운영 없이 다단계 조직을 활용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금으로 가상자산을 구매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토큰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통정매매(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수,매도 거래)와 가장매매(허위 주문으로 가격 조작), 자전거래(같은 계정간 거래로 가격 띄우기)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7. 왜 KOK 토큰 사기가 가능했을까?
가. 가상자산에 대한 검증 부족 : 가상자산 시장은 제도적 보호 장치 부족
나. 고수익 보장 홍보 : "최대 200% 수익 보장"과 같은 비현실적 약속
다. 다단계 구조로 신뢰 확보 : "지인 추천", "성공 사례 홍보"로 투자 유도
라. 해외 재단 운영으로 법망 회피 : 세이셸에서 설립 후, 다른 나라로 법인 이전
8. 투자자들에게 전하는 경고 메시지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다단계 사기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원금 보장"과 "고수익 보장"을 내세우는 투자는 반드시 의심하라.
어떠한 투자도 위험 없이 높은 수익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투자금의 안정성을 강조하는 업체일수록 사기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가상자산의 법적 보호 장치는 아직 미흡하다.
전통 금융권에서는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있지만, 가상자산 시장은 법적 공백이 큽니다. 투자 전 반드시 사업 모델의 실체가 있는지 검증해야 합니다.
셋째, 다단계 구조를 경계하라.
"지인 추천", "수당 지급", "등급별 보상"과 같은 피라미드 구조는 필연적으로 후발 투자자의 피해를 야기합니다.
넷째, 검증되지 않은 해외 법인 투자 주의
이번 사건처럼 해외에 법인을 두고 운영하는 경우, 투자금을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다섯째, 수익 모델을 직접 분석하고 이해하라.
투자하기 전,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직접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신규 투자자가 없으면 수익이 나지 않는다',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과도한 수익률을 보장한다' 이런 요소가 보인다면 즉시 의심하고 투자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며
KOK 토큰 사기 사건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대표적인 다단계 가상자산 사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끝이 아닙니다.
유사한 방식의 사기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고수익에 대한 환상을 품고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적 자유를 꿈꾸면서도, 현실을 직시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철저한 검증과 신중한 판단만이 자신의 자산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절대로 쉽게 돈을 벌수 있다고 믿지 말라!"
이것이 우리가 KOK 토큰 사기 사건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지금까지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길 소망하는, 형사전문 대전 이병창 법무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