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출신 형사전문 법무사] "노인복지를 빙자한 유사수신 사기, 당신도 위험할 수 있다!" 대전 이병창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고등검찰청 수사사무관 출신 형사전문 법무사, 대전 이병창 법무사입니다.
최근 정부 공공단체 또는 노인복지사업을 사칭한 유사수신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는 주로 노년층과 고정 수입이 없는 장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이들의 경제적 불안감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공조합원 가입을 유도하면서 원금 보장과 월별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속여 가입비를 챙긴 뒤 사라지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더욱이, 유명 방송사의 뉴스 영상을 편집하여 만든 가짜 홍보 영상이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를 빙자한 유사수신 사기, 당신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1. 유사수신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
유사수신 사기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기관이나 공공단체를 사칭한다는 점입니다.
사기범들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공공단체인 것처럼 속이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유혹합니다.
가. 공공조합원 가입 유도
노인 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공공조합원을 모집한다고 홍보하며, 개인정보 입력과 예탁금 입금을 요구합니다.
나. 원금 보장 및 고수익 보장
납부된 공공예탁금이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장된다고 속이며, 매월 1.2~1.8%의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예탁하면 매월 180만 원(연수익률 21.6%)을 받을 수 있다는 허위 광고를 내걸어 투자자를 현혹합니다.
다. 공공기관 사이트 도용
보건복지부 로고를 사용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조직도 및 게시판을 무단 도용하여 신뢰성을 높입니다.
라. 가짜 뉴스 및 조작 댓글 활용
유명 방송사의 뉴스 영상을 교묘하게 편집한 홍보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고, 인터넷 뉴스 및 블로그에도 가짜 기사를 반복적으로 올립니다.
또한, 긍정적인 댓글을 다량으로 조작하여 신뢰도를 더욱 높입니다.
이처럼 정교하게 조작된 사기 수법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신뢰할 만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많은 피해자가 속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법을 미리 숙지하고 경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왜 노년층이 주요 타겟이 되는가?
유사수신 사기의 주요 대상은 노년층과 고정수입이 없는 장년층입니다.
이들이 주 타겟이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노후 불안 심리 악용
최근 정부에서 노인 연령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복지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을 이용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속여 가입을 유도합니다.
나. 인터넷 정보에 대한 검증 부족
노년층은 인터넷 및 SNS에서 접하는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짜 뉴스나 조작된 홍보 영상을 사실로 믿고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다. 경제적 유혹
‘무조건 원금 보장’과 ‘고수익 보장’이라는 말에 혹하여 사기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사기범들은 노년층의 심리와 경제적 특성을 악용하여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가족과 주변인의 관심과 조력이 필요합니다.
3. 유사수신 사기 예방법
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예방 수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 고수익 및 원금 보장 광고는 무조건 의심하라
정부 및 공공기관은 개인에게 고수익을 보장하는 금융상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원금과 높은 수익을 동시에 보장한다고 한다면 사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 온라인 정보를 맹신하지 말고 반드시 확인하라
인터넷 뉴스, 블로그, 유튜브 영상은 조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정부 복지 서비스는 공식 사이트(복지로)를 통해 확인하라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는 공식 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외의 사이트는 신뢰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라. 공공기관 도메인(go.kr, or.kr)을 반드시 확인하라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공식 사이트는 ‘go.kr’ 또는 ‘or.kr’ 도메인을 사용합니다. 이를 확인하여 가짜 사이트 여부를 검증하세요.
마. 의심스러운 금융 거래는 즉시 신고하라
불법 유사수신 행위가 의심될 경우 금융감독원(☎1332) 또는 경찰청(☎112)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4. 피해를 입었을 경우 대처 방법
만약 유사수신 사기의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가. 경찰 및 금융당국에 즉시 신고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에 신고하여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나. 입금한 계좌 지급정지 요청
사기범이 사용한 계좌를 금융기관에 신고하고 지급 정지를 요청하세요.
다. 법적 대응 고려
필요 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기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유사수신 사기는 단순한 금융사기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심각한 범죄입니다.
특히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가 증가하면서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가족과 이웃, 지인들에게 이러한 사기 수법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정부기관과 공공단체를 사칭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지금,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올바른 정보를 공유할 때 더 많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 사기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늘 주의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사기 피해는 한순간에 발생하지만, 그 여파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조심한다면 소중한 재산과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두눈 세상의 빛이 되길 소망하는, 형사전문 대전 이병창 법무사였습니다.